박대성 (활동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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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은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에서는 전파통신 분야를 공부했고, 2002년 2월 졸업했다. 주로 무선통신과 전자회로, 이동통신 등 전공과목과 영어회화, 국어, 수학 등 교양 과목을 이수했으며, 경제 관련 과목은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지구촌 경제와 직업 세계’가 유일했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109003298&subctg1=&subctg2= '미네르바' 대학 전공은 정보통신], 세계일보, 2009.1.9.</ref> 졸업 후, 미네르바는 지인과 동업으로 2002년 무렵부터 5년 동안 오피스 인테리어를 했다고 밝혔다. 경제 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ref name="kh200911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31508211&code=940100 미네르바 “정상적 사회생활 어려울 것 같다”], 경향신문, 2009.1.13.</ref>
 
박대성은 [[경제학]]을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경제학을 공부한 이유에 대해 ‘방어적 차원’이라고 하였다. 그는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IMF 사태]] 때 개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심지어 내 친구 부모님께서 자살해 친구와 친구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라며 “나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선제 방어적 차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바탕은 [[이준구 (1949년)|이준구]] 교수의 ‘경제학원론’을 토대로 삼았으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은 [[잡지]]와 [[서적]], 그리고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습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f name="kh2009113" /> 이것은 미네르바의 다음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f name="miwriting">{{웹 인용|url = http://cafe419.daum.net/_c21_/bbs_list?grpid=10NAC&mgrpid=&fldid=90RJ|제목 = 미네르바 글모음|확인일자확인날짜 = 2009-07-03|저자 = 미네르바|날짜 = 2005-12-11|출판사 = 다음|원본일자 = |인용 = }}</ref>
{{인용문|(상략) 통상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접근하는 패턴은 경제원론+ 미시 경제+ 거시 경제+ 화폐 금융론+ 경제사+국제 경제학 ... 이 정도 가 뼈다귀고요..(중략) 일단 경제 신문을 하나 신청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봅니다..... (중략)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 말만 무조건 듣고 맹신 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자기 재산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지키시기 바래요...(하략 일반인의 경제 접근성 방식 패턴 설명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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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경과 ====
그는 이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30대의 무직자로 밝혀졌으며,<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8/2009010801402.html 검찰, '미네르바' 긴급체포…30세 박모씨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중], 조선일보, 2009.01.08.</ref> 경제학에 관한 지식은 독학으로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f>{{뉴스 인용|제목=미네르바, 긴급체포해 조사 중|url=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080450&top20=1|출판사=[[동아일보]]|날짜=2009-01-08|확인일자확인날짜=2009-01-08}}</ref> 나이와 직업을 속인 것에 대해 미네르바는 젊은이가 쓴 글보다는 더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글을 쓴 동기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고 한다.<ref>[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01/09/3285809.html?cloc=nnc “경제전망 쓰랬더니 A4 두 장에 전문용어 술술”] 중앙일보, 2009.01.09</ref> 미네르바는 자신이 신동아 측과 인터뷰한 적이 없어서 신동아 기고문은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ref>[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9010918222300753&type=2&gulid=20081210112717 "신동아 기고문 조작, 인터뷰 안했다"]《머니투데이》2009/01/09 18:26</ref>
검찰은 미네르바가 증권전문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실제 주식 투자에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542087&cDateYear=2009&cDateMonth=01&cDateDay=14 檢 “미네르바 주식투자 안해”… 적부심 후 곧 기소], 파이낸셜뉴스, 2009.1.1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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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언론과 단체 ===
[[파이낸셜타임스]], [[프랑스 통신사|AFP]], [[로이터]] 등 국제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이라고 보도했으며, 특히 로이터는 해당 사건을 ‘국제’면이 아니라 ‘희한한 뉴스’면에 게재했다.<ref name="외신반응">{{웹 인용|url=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1090072&ref=naver|제목=외신 “미네르바 체포, 한국에 표현의 자유 있나” 일제히 보도|날짜=2009-01-10|출판사=이티뉴스|확인일자확인날짜=2009-01-10}}</ref> 특히 뉴아메리카미디어는 ‘불도저’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 많은 사람은 30년 전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호한 접근을 해온 대통령이 남한에서는 그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는 건 아이러니”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f>[http://www.ebn.co.kr/news/n_view.html?kind=cate_code&keys=EV&id=363883 외신 “미네르바의 부정적 리포트에 정부가 과민”], EBN 산업뉴스, 2009-01-09</ref>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박대성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인터넷 환경에 나쁜 미래를 예고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ref>[https://web.archive.org/web/20100611173851/http://www.rsf.org/article.php3?id_article=29954 경제시장을 정확히 주장하여 잡혀간 블로거] 국경 없는 기자회, 2009.1.12</ref> 《[[포브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상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며 미네르바 건 자체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정부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전하면서, 해당 사건을 비난하는 [[진중권]]의 글을 게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2&aid=0001947394 미네르바 구속, 국제적 논란거리로 확산 일로] 프레시안, 2009.1.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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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잡지 [[와이어드]]는 한국의 재정경제부의 대변인이 말한 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기관에서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더라면 우리는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인터넷상의 네티즌이 한 예측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와 같이 미네르바는 이름없는 존재로 다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했다.<ref>Mattathias Schwartz, [http://www.wired.com/magazine/2009/10/mf_minerva/all/1 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2009년 10월 19일, [[와이어드]]</ref>
 
[[2010년]] 5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UN]]의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였다. 라 뤼는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 한국에서 발생한 박대성 등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은 다른 국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비협조에 당혹감”|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00253305&code=940702|출판사 = 경향신문|저자 = 황경상 기자|쪽 = |날짜 = 2010-05-09|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05-09}}</ref>
 
== 재판 ==
* [[2009년]] [[4월 13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일지, 미네르바, 체포부터 무죄 선고까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33649 |출판사 = 뉴시스 |저자 = 정재호 기자 |쪽 = |날짜 = 2009-4-20 |확인일자확인날짜 = 2009-4-20}}</ref>
* [[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종합) |url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20/0303000000AKR2009042011770000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차대운 기자 |날짜 = 2009-04-20 |확인일자확인날짜 = 2009-04-20}}</ref>
{{위키문헌|2009고단304|미네르바(박대성) 1심 판결문}}
{{인용문|“박씨의 글 가운데 ‘외환업무 중단’과 관련된 글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게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볼만한 증거 없어 보인다”<br/>“설령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보면 외환시장 특성 등과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br/>“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유영현 판사|1심 판결문<ref>{{뉴스 인용 |제목 = 지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석방 |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0693.html |출판사 = 한겨레신문 |저자 = 박현철 기자 |쪽 = |날짜 = 2009-4-20 |확인일자확인날짜 = 2009-4-20}}</ref>}}
:같은 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혀 고발 주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ref>{{뉴스 인용 |제목 = 지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석방 |url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20/0301000000AKR20090420113700002.HTML?template=2087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심재훈 기자 |쪽 = |날짜 = 2009-4-20 |확인일자확인날짜 = 2009-4-20}}</ref>
 
* [[2010년]] [[12월 28일]] 박대성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라는 내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ref>[http://news.nate.com/view/20101228n14059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 위헌] 매일경제 2010년 12월 28일</ref>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입건된 모든 이들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결국 [[2011년]] [[1월 4일]] 검찰은 박대성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것을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됐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04n00517 검찰, 미네르바 항소 취하…무죄 확정] 뉴시스 2011년 1월 4일</ref>
 
== 석방 후 행보 ==
뉴욕타임스(NYT) 기자를 만나 "한국 사회의 광기를 목격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에게 모두 버림받고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스스로의 처지를 기술했으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제목 = 미네르바 "한국사회에 환멸..이민가고 싶다" |url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5/17/0619000000AKR20090517049200009.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이연정 기자 |날짜 = 2009-05-17 |확인일자확인날짜 = 2009-05-17}}</ref>
 
하지만 최근 박대성은 《[[일간스포츠]]》의 칼럼니스트가 되었으며<ref>{{뉴스 인용|url=http://isplussvc.joins.com/hotissue/index.asp?sid=1165|제목=온라인 경제 대통령이 돌아왔다|출판사=일간스포츠|언어=한국어|확인일자확인날짜=2009-07-07}}</ref>, 미네르바가 리먼 파산을 적중한 것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이 미네르바를 만나려 했다는 후문도 있었다<ref>{{뉴스 인용|url=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175811|제목=[단독] 미네르바, 석방 이후 국내외 언론 ‘러브콜’ 쇄도|성=박|이름=명기|출판사=일간스포츠|언어=한국어|확인일자확인날짜=2009-07-07}}</ref>.
 
그외 그의 대외 인터뷰로서 [http://blog.daesan.com/2009/12/02/minerva-2-2-parkdaesung-interview-mackinnon 레베카 맥키논 홍콩 대학교 언론학 교수와의 인터뷰] 와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B0%B1%EC%A7%80%EC%97%B0+%EB%AF%B8%EB%84%A4%EB%A5%B4%EB%B0%94&search_type=&aq=f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