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2009년]] 1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 수위를 놓고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이 "실정법에 위반되면 처벌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의 유물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여부를 가려서 처벌을 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두 가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이명박정부의[[이명박]]정부의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ref name="중앙3"/> 이 총재의 발언 이후, 홍준표는 [[1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야당 총재를 지칭하며 박 씨 사건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엔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며, 정부 비판이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쓰지 않아도 될 20억 달러를 환율 안정을 위해 썼다는 데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f name="중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