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하급 기관으로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심 법원이며,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대법원의 권위 향상을 위한것이며위한것 이라는 비판, 위헌등 상고 허가제 적합성, 3심제 헌법 구조에 대한 위헌여부 등 여러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폐기되었다. <ref>{{뉴스 인용|url=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78421 |제목=법학자 100명 "상고법원 설치 법안 폐기해야" |성=기자|이름=최종혁|날짜=2015-06-06|뉴스=|출판사=|언어=ko-KR}}</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