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특히 대법관의 숫자가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고 국민이 대법원을 통해서 3심 제도를 적용받을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국외에서 처럼 증원해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업무가 과다하면서, [[상고법원]]을 두려고 하지만, 실제로 국외의경우 충분한 [[대법관]]의 숫자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가 민사 7개, 형사 5개이며 대법관 수는 총 128명으로 독일 국민이 대법원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ref> https://news.joins.com/article/17067216 </ref>

 

 

== 기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