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

'''재판 거래''' 는 15대 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 이었던 [[양승태]]가, 지난 [[이명박]]정부때 임명된후 6년간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서하위 조직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불이익을 주면서,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주요 사건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교조 및 KTX 승무원 해고등등) 대한 재판결과를 [[박근혜 정부]] 요구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면서,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행각을 정의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ref name=":29">{{뉴스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2686415 |제목=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출처: 중앙일보] 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성=기자|이름= 손국희|날짜=2018-09-02|뉴스= 중앙일보|출판사=}}</ref><ref name=":2">{{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news-44326066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