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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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에 대한 검찰, 변호사 협회, 시민의 반응: 사법적폐 청산하고, 사법농단 피해 회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만 2016명의 2018년 6월 7일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국 선언문 내용 발표
→‎사법 적폐에 대한 검찰, 변호사 협회, 시민의 반응: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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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폐 세력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만 2016명의 2018년 6월 7일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국 선언문 내용을 담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은 '''권력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 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판결들을 조작하여, 민주주의 파괴와 노조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사법부의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 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표현했다.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다.
<ref name=":15">{{뉴스 인용|url=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681 |제목="“사법적폐 청산하고, 사법농단 피해 회복시켜라” 2만2천여 명 교사선언 |성= 최|이름=대현|날짜=2018-06-08|뉴스= 한계레|출판사=}}</ref>
 
 
전교조 법외노조, KTX승무원 등의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교사 2만2000여 명이 “엉터리 재판 결과들이 무효화되고 사법적폐 세력에게 응분의 처벌이 내려질 때 비로소 사법정의는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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