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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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에 대한 검찰, 변호사 협회, 시민의 반응: 중앙 일보 근거자료: 사법적폐 청산하고, 전교조, "사법적폐 청산하라”교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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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일,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를 시행한, 사법 적폐를 규탄 과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103개 단체가 모여서 500 여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를 구성하여, <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 를 시행하였다. 해당 집회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발언대에 서서 재판거래에 관여된 [[판사]] [[탄핵]]과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ref name=":15">{{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231.html#csidxafd8e5cb25aaa068dc9bb17430c3cda |제목="“양승태를 구속하라” 대법원 앞 500명의 외침 |성=신|이름=민정|날짜=2018-09-06|뉴스= 한계레|출판사=}}</ref>
 
* 사법적폐 세력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만 2016명의 2018년 6월 7일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국 선언문 내용을 담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은 '''권력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 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판결들을 조작하여, 민주주의 파괴와 노조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사법부의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 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표현했다.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다. <ref name=":16">{{뉴스 인용|url=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681 |제목="“사법적폐 청산하고, 사법농단 피해 회복시켜라” 2만2천여 명 교사선언 |성= 최|이름=대현|날짜=2018-06-08|뉴스= 한계레|출판사=}}</ref> <ref name=":12">
 
{{뉴스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2693265 |제목="“사법적폐 청산하고, 전교조, "사법적폐 청산하라”교사선언 |성= 최|이름=대현|날짜=2018-06-07|뉴스= 중앙일보|출판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