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trobot (토론 | 기여)
잔글 ISBN 매직 링크 제거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날짜 변수 정리
1번째 줄:
{{세계화|대한민국, 미국|날짜=2011-909-21}}
{{회사}}
'''회사'''({{lang|ko-hani|會社}}) 또는 '''기업'''({{lang|ko-hani|企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회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다. 코스는 1937년에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lang|en|The Nature of the Firm}})을 통해 경제주체들간의 시장에서의 거래는 상당한 거래비용({{lang|en|transaction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계조직과 보상체계를 갖춘 회사라는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인 거래 장소인 경우가 있고 그 때문에 회사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ref>{{서적 인용 |저자= 김화진 |제목=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연도= 2009|출판사=박영사 |위치= 서울 |쪽=4 |id= {{ISBN|978-89-7189-066-0}}}}</ref>
34번째 줄:
 
==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의 뜻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3-303-909}}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으로서(제169조) 법인 (제171조)을 뜻한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 기타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 한다.
=== 회사의 특성 ===
74번째 줄:
== 법인격 부인론 ==
{{본문|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철송 |제목=회사법강의 |초판발행일자= 1984-606-25 |판= 第8版 |날짜=2000-303-606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10-50734-9}} |쪽=37~38}}</ref>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성성 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