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이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하에서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그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는 원칙을 체제원리로 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자체모순은모순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내용 자체조차 이행되지 않았으며 왜곡의 골만 깊어졌다. [[마르크스]]·[[레닌]]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국가는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 이행한다고 상정하였으나 현실의 상황은 소수자지배에 의한 국가권력의 광역화였다. 이하에서는 [[스탈린주의]]([[고르바초프]]의 개혁 이전) 당시의 사회주의 권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원칙은 사회주의경제의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뜻을 갖는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의 기본적인 부분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경제활동의 태반이 국가가 조직한 기업(국유기업)에 의해서 운영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계획화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계획기관)과 기업의 제도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경제관리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보다도 국가기관의 수가 많아지지만, 그 대신 사회주의국가에는 대기업의 본사(本社)와 같은 사적인 경제관리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과 상점 등 개개의 국유기업의 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기관과 경제관리기관이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까닭에,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앙정부 밑에 있는 계획기관과 경제관리기관의 기구가 해마다 팽창하여 비능률적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중앙유럽소련과 사회주의동구의 국가여러 전체는나라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지령적 지도를 줄이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경제개혁은 사회주의국가 조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획화와 경제관리기구의 대폭적인 재편성을 뜻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은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집권적·계획적 지도를 남기면서도,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기업의 의의를 크게 클로즈업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