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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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飲酒)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
{{토막글|술|법}}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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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飲酒)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
{{토막글|술|법}}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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