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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정상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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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준했다. 국회 비준은 하지 못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정치적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여야 정권교체가 된 후에,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0.4선언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보고했다.
철도-도로연결에만 8조, 제2 개성공단 조성에 3조 등 최소 14조3000억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