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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간추리기도 한다.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 전문비준 ==
{{위키문헌언어-줄|ko|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 요약 문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서 민족 번영의 시대 와 자주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상호 합의하고 선언 하였다.
1. 남과 북은 앞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br>
- 향후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br>
- 남 과 북은 상대 국가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br>
- 또한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 향후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br>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br>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br>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br>
- 직접 관련된 미국 및 중국등 3자 또는 4자 이웃 국가의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br>
또한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br>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br>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br>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br>
-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br>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br>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br>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br>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br>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br>
==비준==
10.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준했다. 국회 비준은 하지 못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정치적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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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 {{위키문헌언어-줄|ko|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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