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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이론 ==
통치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음을 별론으로 하고 통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 예로는 계엄령선포행위(통치행위) 후에 행한 계엄령확대 행위, [[2000년 남북정상회담|대북정상회담 개최]](통치행위)와 [[대북송금 사건|그와 관련된 대북송금]] 등이 있다.
 
==통치행위의 예제==
*국회의 의결, 선거의 효력, 정족수, 투표의 계산, 국회의 의사,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쟁송, 의원의 징계 등 국회의 자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