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정상회담: 두 판 사이의 차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발표 전에 현대그룹에서 북한에 [[대북송금 사건|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의혹]]이 제기되어 2003년 대북송금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0672 <대북송금특검 및 정몽헌회장자살사건>]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 2005년 09월 10일 출간, 2012년 05월 24일 확인</ref>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에 의한 특검팀 수사결과 "현대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의 액수는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하고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정책 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현대 상선이[[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 9일 북한의 대성은행의 계좌 (중국 마카오 지점) 으로 송금되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달한 2억 5000 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진술된 기록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판례는 계속 반국가단체라고[[반국가단체]]라고 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반국가단체를 폐기하고 정식국가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외교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29일 [[92헌바48]] 판결에서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하여 정식국가라는 점을 부인하였는데, 2018년 현재에도 그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