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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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의 사례 ==
* [[대법원]]의 자체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거래가 발생한 것이 15개이며,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나온 결론이 3심(대법원)에서 뒤집혔다.<ref name=":29">{{뉴스 인용 |저자=손국희 |제목=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url=https://news.joins.com/article/22686415 |뉴스=중앙일보 |위치= |날짜=2018-06-05 |확인날짜=2018-09-08 }}</ref>
* 조사된 한 문건은 기존 [[양승태]] 의 [[대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 [[청와대]]가 승소를 요구하는 재판결과를 미끼로 [[판사]]의 해외 파견 근무 자리 증원 등등 [[청와대]]와 뒷거래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해서, [[KTX]] 승무원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 몇년간에 걸친, 일선 법원과 고등 법원등 1·2심 승소 후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던 [[KTX]] 승무원들 의 고용 보장 대한 기존 판결에 대해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서, [[KTX]] 승무원들은 1억원이 넘는 기존에 받았던 밀린 급여를, 다시 뱁어내야 하는것을 비관하고, [[KTX]] 승무원이 목숨을 끊고 [[자살]] 한 사례가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유환구 |제목=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사건들…靑과 교감 암시 |url=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311780341557 |뉴스=한국일보 |위치= |날짜=2018-06-01 |확인날짜=2018-09-08 }}</ref><ref name=":29"/><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사설]재판거래 의혹 뒷받침하는 ‘양승태 대법원’ 청와대 로비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090600005 |뉴스=경향신문 |위치= |날짜=2018-07-09 |확인날짜=2018-09-1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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