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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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司法殺人)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을 말한다. [[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 그 예에 속한다.
 
= 이승만 정권 =
== 진보당 사건 ==
{{참고 | 진보당 사건}}
* 관련인물 : [[조봉암]]
 
= 박정희 정권 =
== 인민혁명당 사건 ==
{{참고 | 인민혁명당 사건}}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