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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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의 목적에는 긍정적이나 현재는 안보를 기본 바탕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다는 개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안보와 안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f>김보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186006 “경제협력만으론 군사적 긴장완화 이끌 수 없다”], 한겨레, 2013년 4월 30일</ref>
 
==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금액 ==
{| class="wikitable"
|+2002년-2011년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금액(출처:통일부, 단위:억원)
! colspan="2"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 rowspan="2" |정부차원
|무상지원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
|식량차관
|1,510
|1,510
|1,359
|1,787
|0
|1,505
|0
|0
|0
|0
|-
|민간차원
|민간차원(무상)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
|총액
|총액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
{| class="wikitable"
|+한국 정부의 연도별 대북 식량 지원 (출처: 통일부, 단위:억원)
!연도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 금액
|-
|1995
|국내산 쌀 15만톤
|무상
|1,854
|-
|2000
|외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차관
|1,057
|-
|2002
|국내산 쌀 40만톤
|차관
|1,510
|-
|2003
|국내산 쌀 40만톤
|차관
|1,510
|-
|2004
|국내산 쌀 10만톤, 외국산 쌀 30만톤
|차관
|1,359
|-
|2005
|국내산 쌀 40만톤, 외국산 쌀 10만톤
|차관
|1,787
|-
|2006
|국내산 쌀 10만톤
|무상
|394
|-
|2007
|국내산 쌀 15만톤, 외국산 쌀 25만톤
|차관
|1,505
|-
|합계
|쌀 265만톤, 옥수수 20만톤
|
|1조976
|}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