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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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오스트레일리아의 대외 관계}}
=== 법률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en: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ref>{{웹 인용|url=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ca2010265/index.html#s178|title=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publisher=[[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work=Commonwealth Consolidated Acts|accessdate=4 December 2011}}</ref> 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는, 1974년 거래관행법<ref>[{{웹 인용 |url=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tpacla22010495/]#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4-10-2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421142244/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tpacla22010495/# |보존날짜=2015-04-21 |깨진링크=예 }}</ref> 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법은 경쟁법으로서, 경쟁과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과 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CCC)가 동 법에 대한 행정기관이다. 동법은 사인들에게 소권(訴權)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동법의 제2장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비자 법(ACL)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이 이 법의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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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은 석기시대와 똑같은 수렵생활을 영위한 데 지나지 않았으며, 식민지 당국은 그 노력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 원주민 인구는 크게 감소하여 순혈종의 원주민 약 4만 명이 특별보호구에서 보호 생활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민 구성을 생각할 때 원주민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이 나라의 주민은 모두 최초의 선대 이래 도래한 사람들이며, 현재 총인구 약 1,973만 중 96%가 유럽계 백인으로 구성되어 명실공히 ‘백인의 천하’라 해도 좋겠다. 그중 영국계가 압도적으로 많아 90%를 차지한다. 오랫동안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를 꾀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급속한 자원 개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또한 1930년대의 낮은 출생률에 기인하는 인구 구성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민 수용정책이 채용되었다. 이탈리아·그리스·네덜란드·독일 등지로부터의 이민이 많다. 한편 [[골드러시]] 때의 중국인 채광부와의 사이에 일어난 노동력의 덤핑·생활 정도의 저하 등의 문제가 얽혀서 발생한 [[백호주의]] 정책이 최근까지 채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여론과 아시아로 눈길을 돌린 이 나라의 입장 등으로 [[백호주의]] 정책이 파기되었다. 국어는 영어이다.<ref name="역사"/>
=== 복지국가 ===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복지국가]]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고령자·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병약자·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당 등이 있다. 그 밖에 여러 복지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주택정책이 잘 되어 있어 2008년 현재 호주의 주택 보급률은 70%를 조금 웃돌아 세대의 약 25%의 정도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url = http://rootiz.wownet.co.kr/news_view.asp?idx=2086&mkey=21 | 제목 = 해외투자 성공가이드 <호주편> | 날짜 = 2008-01-04 }}{{깨진 링크|url=http://rootiz.wownet.co.kr/news_view.asp?idx=2086&mkey=21 }}</ref> 영국계 주민이 많고, 영연방의 하나인 탓에 생활양식이 영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 여가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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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가 주류이지만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며, [[원주민]] 보호 구역에는 예전부터 거주하던 [[어보리진]]도 분포한다. [[태즈메이니아]]지역의 애버리진은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백인]]들의 '인간사냥'으로 전멸당하고 말았으며, 호주의 애버리진들도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40년간의 호주정부의 원주민 말살정책으로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백인 가정으로 [[입양]]당하거나 강제수용당했다. 원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호주정부의 원주민 탄압정책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국어]]판에 강제수용당한 원주민 소년이 탈출하여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가 실릴 만큼 [[지식인]]들의 지탄을 받았으며, 애버리진들도 불행한 자신들의 과거를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또는 '도둑맞은 아이들'(Stolen Children)이라고 부를 만큼 큰 상처를 받았다. 강제 입양이나 수용당한 원주민 어린이들은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일부는 법정투쟁을 하여, [[2007년]] [[9월 1일]] 호주 역사상 최초로 보상결정이 내려졌다.<ref>(http://www.imbc.com/cms/SISA000000800/TV0000000068551.html 문화방송 W, '호주, 도둑맞은 세대.')</ref>
 
[[2007년]]까지 재임한 [[존 하워드]] 정권에서는 호주정부의 민족말살정책이 이전정권의 일이었다는 이유로 애버리진에 대한 사과나 보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2007년]] 12월에 집권한 [[케빈 러드]] [[러드 행정부|행정부]]는 [[2008년]] [[2월 13일]], 범정부차원의 첫 번째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사죄활동을 시작했다.<ref>(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802/13/yonhap/v19940574.html{{깨진 링크|url=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802/13/yonhap/v19940574.html }} 濠정부, 원주민 탄압 공식 사과), 연합뉴스, [[2008년]] [[2월 13일]] 작성</ref> 이는 호주정부가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는 정부주도의 토착민 가정및 사회 파괴행위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힘으로써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1973년]]까지 [[백호주의]]를 고수하여 [[흑인]]의 이민을 제한하였으나,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1973년]]에 백호주의를 전면 폐지하였고, 그 뒤로 인종 차별은 줄어들었다.
 
=== 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