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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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측면 ====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당시는 [[IMF]] 이후 시기였고, 당시 국내의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으며, 햇볕정책은 이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며 위협하자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56조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7분의 1 정도의 대북지원비용으로 이런 경제적 타격을 막을 수 있다면 이득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ref>[http://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artid=201304102225245&code=990105#]{{깨진 링크|url=http://news.khan.co.kr/kh }}</ref> 또한 개성공단의 이점이나 북한 지하자원 개발시의 이득을 고려하여 햇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북한 경제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햇볕정책을 찬성하는 주장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햇볕정책을 끝내면서 사실상 중국에 북한을 빼앗겼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73018 #]</ref>
==== 북한의 핵개발 ====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의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을 실패작으로 평가한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였고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이른바 "햇볕정책 책임론"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15일, 한나라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란 것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최경운 기자 |url= http://www1.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6/2009061600164.html |제목= "북핵(北核), 햇볕정책 때문" 책임론 불거져 |날짜=2009-06-16 |확인날짜=2009-07-11 |뉴스=[[조선일보]] }}{{깨진 링크|url=http://www1.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6/2009061600164.html }}</ref>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의 목적에는 긍정적이나 현재는 안보를 기본 바탕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다는 개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안보와 안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f>김보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186006 “경제협력만으론 군사적 긴장완화 이끌 수 없다”], 한겨레, 2013년 4월 30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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