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던 [[일인칭 슈팅 게임]] [[랜드매스]]를 단지 사업자가 15세 이용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15세 등급을 부여한 사례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는 시험용 게임을 확대 해석한 것을 들어 그것이 업계에 편향된 정책임을 비판했다. 시험용 게임은 비공개테스트(클로즈 베타테스트)에 한한 것인데도, 그를 확대 적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공개테스트(오픈 베타테스트)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었다<ref name="rating_critic">.[http://www.kgia.or.kr/bbs/zboard.php?id=board_news&no=3626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게임물 등급 문제있다”]{{깨진 링크|url=http://www.kgia.or.kr/bbs/zboard.php?id=board_news&no=3626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ref>. 이에 연대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을 게임산업 진흥의 실험용 쥐로 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또한, 각종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심의신청하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ref>[{{웹 인용 |url=http://niotsoft.com/zbxe/183142# |제목=게임위 시정요청으로 인한 게임 공유 관련 게시판 폐쇄 안내 (니오티 공지)] |확인날짜=2010-10-17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1018012634/http://niotsoft.com/zbxe/183142# |보존날짜=2010-10-18 |깨진링크=예 }}</ref> 을 보냈다. 네티즌들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비싼 심의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게임 제작에 대한 자율성과 창작 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에 관한 청원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ref>[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0383 쯔꾸르 RPG도 등급심의 받아라?]</ref><ref>[http://gamemook.com/entry/game-rating-board-rules 게임위, 아마추어 게임과 스팀 서비스에 미심의 게임 시정 요청]</ref>.

그 외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과 국고지원 철폐 등 여러 비판으로 인해 2011년 12월 31일이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폐지론으로 무게가 기울어 가고 있다.<ref>[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4566&category=102&subcategory=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라지는 날?]{{깨진 링크|url=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4566&category=102&subcategory=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