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 있다. 제성호 교수는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ref>[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128&thread=19r02 독도본부 -제성호]</ref>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놓이게 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98017 前 해수부장관 "新한일어업협정 수정, 실효성 없어"]</ref>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50322010130320020020 <데스크 시각>현명한 분노 표출법]</ref> 최낙정 전 장관은 또,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장관은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독도밀약]]과 [[한일협정]]이 독도가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ref>[http://www.polinews.co.kr/focus/displayone2.php?no=64254&PHPSESSID=72819af4e796731aba268fe307240fda 박정희 정권 "독도도 사실상 포기"]{{깨진 링크|url=http://www.polinews.co.kr/focus/displayone2.php?no=64254&PHPSESSID=72819af4e796731aba268fe307240fda }}</ref><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84 ‘독도문제’, 밀약파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다]</ref><ref>[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65649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 있었다]</ref><ref>{{웹 인용 |url=http://www.sisaseoul.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61 |제목=한일문서로 밝혀진 박정희 정권 비화 ‘전모’ |확인날짜=2010년 2월 9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19104018/http://www.sisaseoul.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61 |보존날짜=2011년 11월 19일 |깨진링크=예 }}</ref><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굴욕적 회담 막후엔 만주인맥 포진]</ref><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ref>

역대 정권 최초로 정권 기간을 종합하여 무역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1400만 달러인데,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이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참여정부의 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ref name="chosun20090820">[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0/2009082000287.html DJ정부 최대 경상흑자…경제성적 우수] {{웨이백|url=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0/2009082000287.html# |date=20110807192922 }} - 조선닷컴, 2009년 8월 20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