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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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선박에 대한 제 3국의 승선 검색을 위한 절차
미국은 지난 2006년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안보리결의 1718호 이행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의정서를 언급했는데, “PSI와 대량살상무기의 해상검색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법 도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SUA는 국가 간의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로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WMD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선 영.공해에 관계없이 선박이 선적을 둔 기국(旗國)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 3국이 승선해 수색할 수 있다. 또 승선허가 요청에 기국으로부터 4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SUA의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검색을 하고 검색을 받는 행위 모두 협약국,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에 해당되는 것인데, 북한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초 이 SUA 개정안은 12개 국가의 비준을 거쳐 2007년 후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08년1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SUA협약 개정안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f>
== 한국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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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이후, 다음 날인 26일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PSI 전면참여 선언 … 남북경색 장기화
|url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474163
|출판사 = 내일신문
|저자 = 성홍식 김은광 기자
|쪽 =
|날짜 = 2009-05-26
|확인날짜 =
}}{{깨진 링크|url=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474163 }}</ref>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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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eb.archive.org/web/20060617194208/http://www.state.gov/t/isn/rls/other/34726.htm 미국 국무부 관련 사이트]
*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8624.pdf Sharon Squasson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CRS Report for Congress ]
* [https://web.archive.org/web/20080508001643/http://www.proliferationsecurity.info/meetings.html PSI참가국 리스트]
* [http://dialogue.unikorea.go.kr/sub3/sub3_1.asp?AC=read&grec_serno=143&gotopage=1&TF=&TN=&OT=&search=1&searchstring=%C7%D8%BF%EE{{깨진 링크|url=http://dialogue.unikorea.go.kr/sub3/sub3_1.asp?AC=read&grec_serno=143&gotopage=1&TF=&TN=&OT=&search=1&searchstring=%C7%D8%BF%EE }} 남북해운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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