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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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입장 ==
찬성측의 논리는 '시청자는 기존 지상파 외에 4개의 지상파와 유사한 방송사들로 인해 채널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도준호 교수는 31일 오전 YTN에 출연해 “시청자는 종편을 통해 선택권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슈퍼스타K]]’처럼 지상파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 지상파와 차별화된 고급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f>[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012311231471116&ext=na 4개사 종편사업자 선정, '미디어 빅뱅' 시대가 도래했다 ]마이데일리</ref><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06 조중동 권력', MB 정권 재창출 가능할까]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31일</ref>종편 사업자를 4개씩이나 선정한 것에 대해 [[도준호]] 교수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측면이 컸다”며 “국내 유료방송이 왜곡되어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업자들은 제대로 콘텐츠에 대한 값을 못 받았다. 그래서 자체제작보단 기존 방송의 프로그램을 사와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재의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들어오며 정말 유료방송에 걸맞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ref>[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012311231471116&ext=na 4개사 종편사업자 선정, '미디어 빅뱅' 시대가 도래했다]마이데일리</ref>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고 평했고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주제작사를 우대하는 환경이 되어 지상파의 독점에서 초래된 공급자 위주의 콘텐츠 유통구조는 시청자 위주로 바뀌며 지상파의 횡포에 시달려 온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대접을 받는 계기도 마련한다고 평했다.<ref>[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023539 종편, '시청자 위주 콘텐츠' 전환점 마련] 매일경제</ref> 글로벌 진출의 문이 열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계 1위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는 jTBC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매경이 만드는 MBS에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그룹과 영국 피어슨 그룹이 주주로 참여한다. 조선일보의 CSTV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MTV, 일본 민방인 TBS와 제휴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독립제작사 여건이 개선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독과점이 깨지면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천대 신방과 반현 교수는 “아직 종편이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상파 방송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편 채널의 등장으로 방송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지면 국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편 선정을 계기로 방송시장에 자본력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10101/33642350/1 종편채널 등장 의미]동아일보</ref> 중앙일보는 1964년 개국한 대한민국내 최초의 민영방송 TBC(동양방송)가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문을 닫은 예를 들며 "종편은 신군부가 신문과 방송을 함께 경영할 수 없도록 한 이후 30년만에 신문 방송 겸영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f>[http://isplus.joinsmsn.com/article/794/4873794.html?cloc= 종편 채널선정, 방송 판도 어떻게 변할까]{{깨진 링크|url=http://isplus.joinsmsn.com/article/794/4873794.html?cloc= }}일간스포츠</ref>
 
== 반대 입장 ==
! 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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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br />단,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ref name='mediaus0102'>[http://www.mediau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354 뉴라이트 “조중동방송으로 경제 살리자”?]{{깨진 링크|url=http://www.mediau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354 }}《미디어스》2009년 01월 02일 (금) 16:42:35</ref><ref name='hani1229'>[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30231.html 미국도 유럽도…신문·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한겨레》2008년 12월 29일자</ref>(2011년 7월 연방법원 판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6&aid=0000051560 신방 겸영, 미국 배우라던 자들 어디 갔나”] 미디어오늘 2011년 7월</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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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ref name="KISDI">[http://www.kisdi.re.kr/imagedata/pdf/56/5620090101.pdf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ref> <br />단, 동일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 소유 금지<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02902012231742001 (알아봅시다)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디지털 타임스》2008-10-28 20:38</ref>
| [[네덜란드]]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ref name="KISDI"/><br /> 단,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ref name='hani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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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지역 나눠 규제<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0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깨진 링크|url=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0 }}《기자협회보》2008년 01월 30일 (수) 13:19:2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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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한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동시 소유 금지<ref name='mediaus0102' /><ref name='hani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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