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판 사이의 차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2항)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