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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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2005년 ~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입건된 수가 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천565건(중에서 기소는 812건)에서 2016년 2천412건(중에서 기소는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고 밝혔다.<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256]</ref><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17]</ref><ref>[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722005500038/?did=1825m]</ref> [[도로교통법]] 제9조 행렬 등의 통행에서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을 정하고 있다.
 
 
 
== 일반교통방해 사법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