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두 판 사이의 차이

 

서울고등법원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18년 1월 26일 선고공판을 열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국고 사기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하면서“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타당해 보인다”며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F>[http://www.vop.co.kr/A00001247721.html]</ref>

 

==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