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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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미국]]의 [[9.11 테러]] 발생 2주 후인 [[2001년]] [[9월 28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부여한 결의(제1373호)<ref>{{보고서 인용|저자=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rl=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1/557/43/PDF/N0155743.pdf|제목=Resolution 1373 (2001)|출판사=United Nations|날짜=28 September 2001}}</ref><ref>{{웹 인용|url=http://www.peacekeeping.go.kr/291|제목=이라크 서희,제마,자이툰부대 UN안보리 결의(‘01.9.28) 및 국회 동의안(‘03.4.2)|날짜=2010.09.26 18:41|웹사이트=파병공감|출판사=대한민국 국방부|확인날짜=2016-03-02|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5234302/http://www.peacekeeping.go.kr/291#|보존날짜=2016-03-05|깨진링크=예}}</ref>가 채택되었다. 이에 [[2001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발의([[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ref>{{뉴스 인용|저자=김동현|제목=[전문]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배포|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7_0013923881|뉴스=[[뉴시스]]|날짜=2016-02-27 11:27:57}}</ref>했으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다<ref name="yna">{{뉴스 인용|저자=이신영|제목=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187400001.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6/03/02 22:34}}</ref>.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이슬람 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ref>{{뉴스 인용|저자=강병철|제목=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88100001.HTML|날짜=2015년 12월 8일|확인날짜=2016년 2월 25일|출판사=연합뉴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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