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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필요|날짜=2017-04-20}}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ref>[http://h21.hani.co.kr/arti/COLUMN/44/4532.html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ref><ref>[[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ref>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현역|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즉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ref>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2월 생일이말부터 있는11월 30일까지 병역 달에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ref>[http://h21.hani.co.kr/arti/COLUMN/44/4532.html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ref><ref>[[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ref>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현역|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즉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ref>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개요 ==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ref>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ref>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대한민국 육군|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사 (군인 계급)|병]]의 경우 [[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날짜=2011-01-29}}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 종류별 복무 기간 ==
* [[2011년]]부터, 당초 [[2014년]] 7월까지 더 단축되기로 하였던 복무기간이 동결되었다.
|-
|}
 
== 역종 별 비교 ==
{| class= "wikitable sortable"
| 비고 || || [[1995년|1994년]] 1월 1일 시행 || [[1995년|1994년]] 1월 1일 시행
|}
 
===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징병검사#제2국민역|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징병검사#병역면제|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 신분에 따른 특징 ==
=== [[기초군사교육]] 기간 ===
* [[대한민국 해군|해군병]]/[[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병]]/[[대한민국 공군|공군병]]/[[대한민국 해군|해군]][[상근예비역]]/[[대한민국 해군|해병대]][[상근예비역]] : 6주
* [[현역]] [[전환복무]]<ref>[[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해양경비안전본부#대체복무제도|해양경찰]], [[의무소방대]]([[보충역]] 자원 포함</ref>/[[보충역]] [[대체복무]]<ref>[[사회복무요원]], [[현역]] 자원 포함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ref>/[[승선근무예비역]] : 4주
 
=== [[간부]] ===
* [[하사]] 이상의 계급은 [[군인 계급|계급]]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ref>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ref> 따라서 [[기초군사교육]]과 [[육군훈련소#후반기 교육|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ref>[[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과 [[부사관]], [[병사 (군사)|병]]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들을 뜻한다.</ref> 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 [[장교]] ====
* 기본적으로 [[소위]]로 임관하나 [[전문사관]] 중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중위]]나 [[대위]],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다.
* [[단기간부사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3년
* [[특수사관]] : [[군법무관]]과 [[군종장교]] 등. 기초교 수료 이후 임관일로부터 3년.
 
==== [[준사관]] ====
* [[준위]]로서 단일 [[군인 계급|계급]].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5년
** 필수 기술 분야<ref name="law.go.kr">http://www.law.go.kr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ref> 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은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부사관]] ====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마찬가지로 기초교 수료, 임관 후 [[남성]] 4년, [[여성]] 3년
# [[예비역]] [[대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 [[병사 (군인 계급)|병]] ===
* 거의 [[이등병]]으로 입대한다. 다음 예외 제외.
** [[경찰대학교경찰대학]] 졸업생 중 [[병역]] 미필자원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장]] [[소총]]으로서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입대한다.
* [[현역]]의 경우(전환복무 포함), [[군인 계급|계급]]에 따른 복무기간은 [[2013년]]부터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ref name="news.kbs.co.kr">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ref><ref>단, 특히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경우 진급누락, 조기진급이 가능해 위에 언급된 [[군인 계급|계급]]별 복무기간과 다를 수 있다. 진급누락이 누적되면 이론 상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ref>
* 단,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보수등급이 있어, 기본급은 [[현역]]병과 동일하다.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 2등급과 3등급의 기간이 1달 씩 길다.
* 입영연기자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 일자만 고를 수 있고 소집부대([[대한민국 육군#제 1 야전군 (통일대)|1군 예하 사단]]·[[대한민국 육군#제 3 야전군 (선봉대)|3군 예하 사단]],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무열대)|향토사단]])는 자동 지정되었다.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 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ref>
 
=== 이외 전환대체 복무 ===
*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기간인 2년 중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졌다.
* [[경비교도대]]는 [[2011년]] [[4월3월 25일28일]]에 입대한 23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1-10-1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0409200447/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보존날짜=2012-04-09 |깨진링크=예 }}</ref><ref>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깨진 링크|url=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ref>
*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3211기가 전역하는전역했던 [[2013년]] [[9월 25일]] 폐지한다.<ref name="biz.heraldm.com">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ref><ref name="police.go.kr">{{웹 인용 |url=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1-10-1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90209224040/http://www.police.go.kr/ap/sub/com/com_04.jsp# |보존날짜=2009-02-09 |깨진링크=예 }}</ref><ref name="inglaw.moleg.go.kr">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웨이백|url=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date=20130927163644 }}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ref>
*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ref>
 
===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이 있다.<ref>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ref>
*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 미래 병무 사항 변화 ==
=== [[2020년]] ===
{{부분 불확실}}
*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훈련 기간이 3박 4일<ref>[http://mnd9090.tistory.com/575 예비군훈련장 직접 가보니,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블로그 '동고동락', 2009년 7월 30일 작성.</ref>,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 [[2022년]] ===
{{부분 불확실}}
*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
**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요원]] 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 [[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 ==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 [[전역 (전쟁)|전역]]([[총군 (군사)|총군]], Theater) ===
*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과 [[유의어]]이다.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 ===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 [[야전군]]([[군]], Field Army) ===
* [[야전군]]([[군]], Field Army)은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다수의 [[사단 (군사)|사단]]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최소한 2개 이상 통제한다.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국의 군사|미군]]이 갖게 된다.
* [[대한민국 육군]]의 [[군]]은 1,3 야전군과 2군으로 구성된다. [[군]]의 최고 지휘관인 [[군사령관]]은 [[대장]]이 임명된다. [[군 부사령관]]은 [[중장]]이 맡는다.
 
=== [[군단]](Corps) ===
* [[공국]](dukedom, duchy 혹은 principality)이나 [[시국]](City State)을 제외한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진 하나의 [[국가]] 내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가 1개 [[군단]]이다.
* 휘하 [[사단 (군사)|사단]]은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 [[대한민국 육군]] [[군단]]의 수장인 [[군단장]]은 [[중장]]이 맡는다. [[부군단장]]은 [[소장]] 혹은 [[준장]]이 맡는다.
 
=== [[사단 (군사)|사단]](Division) ===
*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영국 육군]] : 6개 [[사단 (군사)|사단]]
** [[독일 연방군]] [[육군]] : 5개 [[사단 (군사)|사단]]
 
=== [[여단]](Brigade) ===
*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 (군사)|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군사)|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 [[연대 (군사)|연대]](Regiment) ===
* [[연대 (군사)|연대]]는 현재까지도 [[보병]]/[[포병]]/[[기갑]]/[[공병]] 등 1가지 [[병과]]로 편성되는 가장 큰 [[부대 단위]]이다. 그러나 [[연대 (군사)|연대]] 내에도 여러 병과가 혼합 편제되면서 이러한 개념은 희미해졌다.
* [[연대 (군사)|연대]]에는 같은 [[병과]]만 모여있어서 단독 [[작전]]이 힘들고 언제나 동료 보조 [[연대 (군사)|연대]]에게 지원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현대 [[육군]] 편제에서는 병종이 다른 대대를 모은 [[사단 (군사)|사단]] 개념이 생겨났고, 따라서 예전에는 단일 [[병과]]를 모아 편성하던 [[여단]] 개념 역시 [[사단 (군사)|사단]]처럼 다수의 [[병과]]가 연합된 전투제대로 변화했다.
* [[대한민국 육군]]의 [[연대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 [[대대]](Battalion) ===
* 필요에 의해 다른 [[병과]]의 [[대대]]끼리 병력을 주고 받아 [[여단전투단]](Task force)를 만들기도 한다.
* [[대한민국 육군]]의 향토[[사단 (군사)|사단]]이나 그보다 작은 동원[[사단 (군사)|사단]]은 평상시에는 전방의 [[중대]] 부대의 규모만 유지한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는 기동단으로 존재하며,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최상위 부대이다.
 
=== [[중대]](Company) ===
* 군 조직 내에서 기능하는 단위 제대 중 최말단 제대이다. 따라서 [[지휘권]]의 인정도 [[소대 (군사)|소대]]는 하지 않으나 [[중대]]는 인정한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중대장]]도 존재한다.
 
=== [[소대 (군사)|소대]](Platoon) ===
*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장교]]인 [[소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부소대장]]의 경우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 [[반 (군사)|반]](Section) ===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서는 [[경사]]가 이끈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포병]][[병과]] [[포대]]의 하위 편제이다.
* [[대한민국 국군]]의 1개 [[포대]]는 6개 [[포반]]으로 구성된다. [[포반장]]은 [[소위]] 혹은 [[부사관]]이 맡는다.
 
=== [[분대]](Squad) ===
*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 [[대한민국 국군]]의 [[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
===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
**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기 집권자인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ref>
 
===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 55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
** 위 사실에 더해 더 실증적으로, [[예비군]] 복무기간 감축 분을 반영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여부와 훈련기간 별 구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군]] 복무기간 8년 -> 5년이라는 것만 반영하면, '146,875명 X (8년/5년) = 23만 5,000명' 으로도 볼 수 있다.
* 2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저값.
 
===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 [[모병제]]는 사실상 평시 [[예비군]] 편성이 어렵다. [[모병제]] 하의 [[예비군]] 조직의 목적은 [[징병제|전시 징병제]] 하의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을 이끄는 것이다. 이 [[예비군]] 관리 장병은 [[징병검사#현역|현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군 출신 군무원과 [[행정안전부]]([[민방위대]])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미국 주방위군]] 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는 [[통일한국]]은 [[모병제]]일 경우 평시의 상비 [[예비군]] 전력은 0으로 보아야 한다.<ref name=autogenerated4 /> 한편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는 [[남북통일|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만약 평시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징병검사#현역|현역]]([[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 등 [[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국군 외 조직의 방향 ===
* [[대한민국]]의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ref>[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
* [[대한민국]]의 경우,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징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 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ref>
 
===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참고|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 [[한반도]] 안보 위협 지속
** [[징병제]] 폐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력 격차 발생
 
*비판론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 모병제 시행 조건 ===
*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ref>
* [[모병제]] 시 [[현역|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 물론 아직도 [[병역법]] 상 복무기간은 현행 감축분보다 더 길게되어 있다. [[병사 (군인 계급)|병]]만 기술되어 있으며, [[하사]] 이상 간부는 다루지 않는다.
* 한편 [[제2국민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병역법]]
* [[국방개혁 307계획]]
* [[유사군]] ([[준군인]])
 
== 각주 ==
{{각주|30em}}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Conscription in South Korea}}
{{대한민국 국방부}}
{{아시아 주제|의 병역 제도}}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분류:군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