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적으로는 법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개별적·예외적으로 법인격의 기능(회사의 독립성 = 회사와 사원의 분리원칙)을 정지시켜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한다는 법리이다. - 이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회사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것에 즉응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그 실질적인 의미는 같다. <ref>{{서적 인용 |편집자= 강영호 외 6 |제목= 핵심 법률용어사전 |꺾쇠표=예|초판연도=1999-3-30 |판= 초판 |출판사= 청림출판 |id= {{ISBN|89-352-0366-1}} |쪽=369 }}</ref><ref>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15판, 2012년) 443쪽. “...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하려는 이론이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