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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554등 || 2004년 10월 21일 || 위헌 ||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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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헌가8 || 1992년 12월 24일 || 위헌 || 검사의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의견진술시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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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헌마111 || 1992년 1월 28일 || 인용(위헌확인), 위헌 ||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한 행형법 규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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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670 || 2007년 8월 30일 || 위헌, 각하 || 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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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644 || 2007년 6월 28일 || 헌법불합치 ||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례
|}
 
== 같이 보기 ==
* [[서울 재동 백송]]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구내에 있는 [[백송]]
* [[베니스 위원회]]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위키문헌|헌법재판소법}}
*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https://web.archive.org/web/20111111154639/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10 국가기록원 나라 기록 - 헌법재판소]
* [http://search.ccourt.go.kr/ths/bk/ths_bk0101_L1.do 헌법재판정보 > 발간문헌] 《헌법논총》 등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등의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전거 통제}}
 
[[분류:1988년 설립]]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분류: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