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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헌마788(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 2011년 8월 30일 || 인용(위헌확인) ||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 노력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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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헌가9등 || 2005년 2월 3일 || 헌법불합치 ||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되는 호주 제도의 민법 관련조항들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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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헌마480 || 2002년 6월 27일 || 위헌, 각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으로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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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헌가2등 || 1996년 2월 16일 || 합헌 ||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5ㆍ18사건의 공소시효 진행 정지 규정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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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헌가6등 || 1997년 7월 16일 || 헌법불합치 || 동성동본(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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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헌가5등 || 2005년 12월 22일 || 헌법불합치 || 자녀가 아버지 성, 본을 따르는 민법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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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헌마1001등(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 2011년 12월 29일 || 한정위헌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내용을 담은 UCC를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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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헌마60 || 1997년 11월 27일 || 인용(위헌확인) || 변호인이 구속 기소된 청구인 변론준비를 위하여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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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헌가13 || 1996년 10월 4일 || 위헌 ||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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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헌바157등(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 2010년 12월 28일 || 위헌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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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헌바11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2012년 12월 27일 || 한정위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하고(헌재 2012년 5월 31일 2009헌바123등 / 한정위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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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91등 || 2001년 7월 19일 || 한정위헌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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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546 || 2001년 7월 19일 || 인용(위헌확인) || 60;cm 정도 높이 칸막이 외 차폐시설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행위는 인격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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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헌마214등 || 1998년 12월 24일 || 헌법불합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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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554등 || 2004년 10월 21일 || 위헌 ||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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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헌가8 || 1992년 12월 24일 || 위헌 || 검사의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