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독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3번째 줄:
[[1961년]]의 소련공산당 강령은 소련에서는 이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 사명을 끝냄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하고, 새로운 단계의 사회주의국가를 '''전인민국가'''(全人民國家)라고 규정했다. 이 전인민국가론은 중·소논쟁의 쟁점(爭點)의 하나가 되었다. 전인민국가론에 대한 반대론은 우선 첫째로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구이며, 따라서 전인민국가론은 국가의 계급성을 부정한 수정주의(修正主義)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는 공산주의국가는 '본래의 뜻'의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半國家)'라고 하였으며,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移行期)의 국가는 억압해야 할 계급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로 전인민국가론에 대한 반대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에는 불가피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인용(引用)한다. 그러나 이런 고전(古典)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 레닌의 저서 속에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셋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의 사회주의국가에는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두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만 농민이라고 해도 그것은 생산농장(콜호스)에 조직된 농민이다. 소련의 전인민국가론은 이 두 계급의 존재하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지도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공산주의국가 중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농업인구가 극히 드문 나라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전인민국가론에서는 농민의 문제는 국가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 않는다. 넷째로 전인민국가론을 택할 경우도 국제관계에서는 전인민국가는 부르주아 국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로서의 계급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전인민국가론 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대립, 계급투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는 계급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진행과 더불어 약해지고 이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소멸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투쟁을 수반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불가결한 것으로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완료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소멸과정에 들어가고, 약간의 과도기(過渡期)를 거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는 전인민국가로 전화(轉化)한다고 주장한다. 또 마오쩌둥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며, 그때까지 반영구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