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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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분점정부는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이 중심이정치 권력을 나눠 되기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선거주기가 불일치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져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분점정부 시기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여 [[미국 연방 정부 폐쇄]]가 일어나기도 하며, [[2013년 미국 연방 정부 폐쇄|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 [[2018-2019년 미국 연방 정부 폐쇄|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열린 총선거에서 모두 분점정부가 출범하였고, 미국에서도 선거 때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위에서 말했듯이 때로는 타협정치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1당(특히 과반의석)일 경우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단행했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하여 4당 체제를 붕괴시키고,<ref>{{웹 인용|url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30364_6082.html|제목 = 민정, 민주, 공화당 합당 통한 신당 창당 공시[김성수]|저자 = MBC뉴스데스크|날짜 = 1990년 1월 22일|확인날짜 = 2013년 4월 15일|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31202221357/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30364_6082.html|보존날짜 = 2013년 12월 2일|깨진링크 = 예}}</ref> 김영삼 정부는 야당/무소속 의원을 영입하여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 역시 야당의원 빼가기, 의원 꿔주기 등으로 분점정부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개편으로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날치기 통과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위들이 종종 일어났다(노동법 날치기 사건도 같은 예이다<ref>{{웹 인용 |url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1973675_6172.html|제목 = 신한국당,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기습처리[김상수]|저자 = MBC뉴스데스크|날짜 = 1996년 12월 26일|확인날짜 = 2013년 8월 18일}}</ref>). 그러나 이어 치러지는 총선에서 분점정부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