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인용문|'''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br>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br>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br>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br>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br>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br>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br>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br>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br>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br>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br>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br>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br>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