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ref>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근거한다.</ref> 24조원24조 규모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ref name=":2">{{뉴스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9_0000544258|제목=文정부 예타면제 MB정부 이어 2위…올해 SOC만 20.6조|날짜=2019-01-29|출판사=뉴시스}}</ref>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그 외에도 [[새만금 간척 사업|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ref>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지역이다.</ref>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3512|제목=24조 지역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명단 발표|날짜=2019-01-29|출판사=JTBC}}</ref>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ref nam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