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2번째 줄: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ref>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근거한다.</ref>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ref name=":2">{{뉴스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9_0000544258|제목=文정부 예타면제 MB정부 이어 2위…올해 SOC만 20.6조|날짜=2019-01-29|출판사=뉴시스}}</ref>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그 외에도 [[새만금 간척 사업|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ref>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지역이다.</ref>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3512|제목=24조 지역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명단 발표|날짜=2019-01-29|출판사=JTBC}}</ref>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ref name=":2" />
그러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이나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는 고려 가능해도,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f name=":3">{{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29040852002|제목=[예타면제] "균형발전 위한 일" vs "혈세 낭비"…정부·NGO 대립(종합2보)|날짜=2019-01-29|출판사=연합뉴스}}</ref>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한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f name=":1" />
또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도
== 관련 법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