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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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재판 방청을 위해 대의원 대회 결의를 거쳐 집단 조퇴하고 근로자 1만 2천명으로 하여금 집단 월차 휴가를 내게 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ref>1991년 1월 30일자 동아일보</ref>
* 농지의 임대차가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사건
 
====위험범====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ref>2006도1721</ref>
 
 
== 논란 ==
2009년[[한국철도공사]] 파업에서 [[코레일]]과 경찰 쪽이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3월 17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4년 8월 27일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조합원 등 22명에게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ref>[http://www.redian.org/archive/76321 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ref>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10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단서를 붙였다.<ref>헌재 2010.4.29 2009헌바168 판례집22-1하, 74</ref>
 
이에 대해 2010년 5월 27일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를 주제로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조국 (1965년)]] 서울대 교수는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근로자의 창의와 노동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를 증진시키며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역시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며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거나 준법투쟁, 피케팅, 직장점거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게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범죄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토론자로 나온 장순욱 [[헌법재판소]] 연구관(판사)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합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정이유를 들여다보면 업무방해죄규정에 대해 ‘~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한정합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한 쟁의행위까지 업무방해죄 규정을 적용해 유죄 결정이 내려진다면 판결을 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며 “헌법상의 다른 국가기관 존중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007861 파업 옥죄는 업무방해죄 적용 언제까지 “대법판례 바꿔야” 한목소리]</ref>
=== 채용 비리 ===
1999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일반상식에서 70점(24위)을 받아 합격권(13위) 밖이었던 [[김영진 (1947년)|김영진]] 의원이 채용 청탁한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의 필기성적을 76점(10위)으로 위조해 합격시키고, 이듬해 사서직 공채 때 여성 응시자는 지원제한 연령을 넘겼지만 해당 조건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면서 합격하게 했던 [[허신행]]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은 "사장의 부당채용 지시, 이행"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으나 "[[허신행]] 사장 지시로 점수조작, 지원자격 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자들도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2007년 무죄를 확정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2844.html 희한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채용비리 서로 알고 있으면 처벌 어렵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