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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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 1심 판결 ===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072851004|제목='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종합)|날짜=2019-01-30|출판사=연합뉴스}}</ref>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해,<ref>{{뉴스 인용 |제목=법원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속보)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123900004|날짜=2019-01-30|뉴스=연합뉴스}}</ref> [[김경수 (정치인)|김경수]]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선고하면서 법정구속법정구속하여 결정을 내렸다. 상급심에서 형이 유지·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법정구속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2보)|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130200004|날짜=2019-01-30|뉴스=연합뉴스}}</ref>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으며,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9182|제목=김경수 지사 구속에 경남도청 ‘충격’…행정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날짜=2019-01-30|출판사=KB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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