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16번째 줄:
* [[노무현]] [[참여 정부|정권]]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개헌|헌법개정]]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
* [[이명박]] [[이명박 정부|정권]] -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나<ref>(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웨이백|url=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date=20111122092404 }} 시사1번지 폴리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03/03/48251.html 프런티어타임스<!-- 봇이 따온 제목 -->)</ref>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 [[문재인]] [[문재인 정부|정권]]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개국하고 나서, 홍준표의 뉴스콕 코너에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와 함께 양원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