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조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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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법관에 대한 뒷조사와 재판 뒷거래 정황을 드러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대법관 간담회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밝히며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할 기구 구성과 행정처 개편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 마련하겠다"고 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212.html 김명수 대법원장 “충격 분노 참담” 판사 사찰 공식사과]</ref>
 
[[김선수]] 대법관이 2018년 8월에 취임하면서 "특정 로펌과 관계있는 대법관의 사건처리를 규제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를 완화해달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로펌에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재판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지평, KCL(이상 로펌), [[김선수]], [[노정희]], [[김재형]], [[조희대]](이상 대법관)가 대법원 사건 변론이나 재판부 참여에 제약이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서 [[김선수]] 대법관의 동생 부인이 피고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로 재판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080600095&code=940301 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ref>
 
 
[[김경수 (정치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말하면서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 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말하였으며<ref>[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90201.99099000067 한국당,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감" 경고]</ref>
 
2019년 2월 1일 출근길에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고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릴 뿐입니다."고 말했다.<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1378&ref=A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깨고 작심 발언 “판사 공격은 부적절”]</ref>
 
이에 보수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간단히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판결 비판을 용인하여 "삼권분립을 해쳤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f>[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106&Newsnumb=2019026106 한변 "김경수 판결 비판이 바람직? '사법부 독립' 못 지키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ref>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