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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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새만금|제방|새만금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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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aemangeum Satellite image.gif|섬네일|새만금 위성사진 2018]]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 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m<sup>2</sup>)와 [[새만금호|호소]](118km<sup>2</sup>)등을 포함하여 총 409km<sup>2</sup>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이다.[[파일:Saemangeum seawall.JPG|섬네일|350px|공사중인 새만금 방조제. 2006년 9월]]
 
1991년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고,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6개 용도별(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총 18선석, 4.8km<sup>2</sup>)<ref>{{웹 인용|url=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593|제목=글로벌 경쟁거점 ‘새만금 신항만’|날짜=2017-11-16|언어=ko|확인날짜=2018-12-20}}</ref> 및 남북․동서도로(총 43.57km)<ref>{{웹 인용|url=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44|제목=[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기공]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내부 개발 가속화|날짜=2018-09-30|언어=ko|확인날짜=2018-12-20}}</ref>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용지 내에 새만금 산업단지가 일부 조성(1단계 총 18.5km<sup>2</sup>)되어 일본 도레이, 벨기에 솔베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고군산 군도 인근 신시~야미 지구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복합관광레저 단지(규모 193만㎡, 사업비 약 3,613억원)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제정(2007년 12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13. 9 개청)과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18. 10 출범)를 설립하였다.
 
2010년 4월 27일 준공된 방조제는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 km)보다 1.4 km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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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월 30에 총리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단일법안 확정되었다.
* 2007년 6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심사,가결되었다.
* 2007년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심사완료되었다.
* 2007년 11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하였다.
* 2007년 12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7년 12월 27일에 공포하였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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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국가 우선개발 구역 지정,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 공공토지 비축
 
==== 환경관리 ====
▲수질오염 발생지역 지정·관리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전북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국비투입 용이성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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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새만금]]
[[분류:대한민국 내부의 영토 분쟁]]
[[분류: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