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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1953년 2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난 서기석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1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명되어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법률가의 필수서적으로 불리는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경험하여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ref>[http://news1.kr/articles/?998158]</ref>
2007년에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1958년)|김용철]]에 의해 삼성 관리 판사<ref>[http://slownews.kr/68308]</ref>로 지목된 서기석은 2008년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f>[http://www.vop.co.kr/A00001125491.html]</ref>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밖에서는 후보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벙커다"라고 하면서 "후보자가 모두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세간에서 '벙커다, 삼성장학생이다' 한다"며 "지금까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질의하자 서기석은 후보자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벙커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하나 있겠다"고 답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4317427 서기석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벙커론']</ref>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등을 했던 서기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1)에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이수]]와 함께 다수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면서 "경찰권은 사생활, 사주소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개입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10208234513]</ref>
* 2013년 3월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주요 판결 ==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9년 4월 13일에 노조 인정과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모토로라코리아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9년 4월 14일자</ref> 7월 20일에 한양대병원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구속된 노조위원장과 노조 사무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9년 7월 20일자</ref> 8월 24일에 [[전교조]] 분회 결성을 주도하여 구속된 서울 잠실고 교사 이동진(서울 강남 강동지회장)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첫번째 집행유예 선고다.<ref>경향신문 1989년 8월 24일자</ref>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9년 10월 4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보에 [[한국전쟁]]에 관한 논문을 기고하여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위반으로 구속된 고려대 대학원생 [[한찬수]]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89년 10월 5일자</ref> 10월 25일에 1987년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실기시험에서 4명의 수험생으로부터 600만원~3천만원을 받고 실제보다 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부정합격해줘 배임수재로 구속된 교수 3명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등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89년 10월 26일자</ref> 12월 27일에 [[반포동]] 김모씨(23세 여성) 집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워 [[대마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가수 [[이승철]]에게 벌금 150만원과 함께 "검찰에서 '대마 2그램을 나눠피웠다'고 자백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징금 2천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9년 12월 28일자 </ref> 12월 29일에 성남 노동자 투쟁 연합 활동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으로 구속된 [[연성만]] 성남 민주노동자연합 의장에게 징역6월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89년 12월 30일자</ref> 1990년 1월 5일 형 만기인 [[연성만]]은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관행을 깨고 1월 19일에 기각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12000289111003&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01-20&officeId=00028&pageNo=11&printNo=521&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0년 1월 20일자]</ref> 4월 18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퇴폐 행위를 하여 구속된 [[영동백화점]] 대표 김택(31세)과 연예인을 소개해준 이순희 에게 각각 징역1년과 3년을 선고하면서 [[김영임]] 등 배우, [[미스코리아]], 화가 등 6명에게는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41800329215012&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4-18&officeId=00032&pageNo=15&printNo=13710&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90년 4월 18일자]</ref> 6월 1일에 김일성의 논문 등을 수록한 <종파주의 연구>를 출판하여 구속된 도서출판 두리 대표 [[유창선]]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ref>한겨레 1990년 6월 2일자</ref> 8월 31일에 [[서울대학교]] 시위를 선동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시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전국 노점상연합회 회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0년 8월 31일자</ref> 9월 29일에 전민련 결성 선언문을 작성, 배포하여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근태]] 전민련 집행위원장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0년 9월 29일</ref> 12월 5일에 [[건설부]]의 용역으로 작성한 개발도면을 빼내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팔아넘겨 절도죄 등으로 구속된 한국개발원 정보자료실 직원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면서 돈을 건넨 경제서적센터 [[김성태]]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0년 12월 6일자</ref>
*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해도 기존 주주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적 책임(배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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