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338 바이트 제거됨 ,  6개월 전
유엔헌장에 각 국 전쟁의 강제 개시 금지 조항 없음.
== 자위대와 군대의 구별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8-01-10}}
일본헌법 제9조 제1항에서 전쟁포기를 선언하고 제2항에서 군대나 일체 전력보유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의 보유로 제2항은 사문화 되었다. 즉,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5위의 해군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항공자위대는 냉전시대의 수십 년간 가장 높이 평가되었던 F-15 전투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기에 명칭만 자위대지 실제로는 군대이며, 동법 제9조 제2항은 제정시부터 무효된 조문이다. 동법 제9조 제1항의 전쟁포기 조항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있다. 즉, [[유엔헌장]]에 전쟁포기 조항이 있다. 즉, 동법 제9조 제1항 전쟁포기 조항은 모든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조항이며, 의미가 있는 것은 동법 제9조 제2항 군대나 일체 전력의 보유금지 조항인데, 이는 헌법 제정시부터 무효화 되었다.
== 갤러리 ==
<gallery>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