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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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일제 강점기의 교육|광복 후의 교육|광복([[1945년]]) 전의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은 분야가 크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나뉘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학제는 6·3·3·4제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교 계통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단선형 학제이다.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상당히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거의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대학 진학률은 67%에 달한다. 한국의 교육은 근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무한 경쟁에 내모는 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비판을 들어 왔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자주 시도하였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학생의 70%가 공교육을 불신하여 사교육을 받는 문제<ref name=":2">{{본문웹 인용|대한민국url=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697|제목=국가지표체계|언어=ko|확인날짜=2018-10-23}}</ref>도 교육의끊임없이 역사지적받아 왔다. 저출산의 여파로 1980년 대비 2017년 학생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7|제목=국가지표체계|언어=ko|확인날짜=2018-10-23}}</ref>
 
== 역사 ==
{{본문|대한민국 교육의 역사}}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박사 직위를 수여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삼국 시대]]에는 중국에서 한자를 들여와 사용할 만큼 초보적인 교육 체계가 발달하였으며,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유학을 흡수하고 무예를 연마하게 할 만큼 발전하였다. [[고려]] 때는 [[음서]]와 [[과거제]]가 등장하였고, [[조선]]은 [[성균관]], [[집현전]], [[서당]]으로 [[성리학]] 연구를 장려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다.
=== [[미 군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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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초등학교}}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이므로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만 6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5세 또는 7세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6·3·3·4 학제의 첫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6학년제이다. 초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초과한 경우 [[공민학교]]에서 3년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공민학교는 없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초등학교가 6천 개 가량 있으며, 이 가운데 99%가 국공립이다.<ref name=":0" /> 초등학교 취학률은 97.3%이다.<ref name=":1" />
 
학기는 보통 3월에 시작하여 7, 8월에 여름방학이 있고, 12월, 1월에 겨울방학을 지낸 뒤 익년 2월에 종업 또는 졸업을 한다. 등교 시각은 9시이며, 1교시 수업은 9시 10분에 시작한다. 매 교시는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최대 수업 시간은 6교시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반 교실에서 보낸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수업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1시에, 3, 4학년은 오후 2시에, 5, 6학년은 오후 3시에 모든 수업이 끝난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오후 2~6시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늘어났다. 이들은 대개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여성'이 되는 길을 택한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1/0200000000AKR20171211136800017.HTML|제목=저출산 해법으로 초등 수업시간 확대 검토…교육계는 반대|성=서한기|날짜=2017-12-15|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8-10-23}}</ref> 초등학생들의 82.3%는 사교육을 받으며, 월 평균 30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ref name=":2">{{웹 인용|url=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697|제목=국가지표체계|언어=ko|확인날짜=2018-10-23}}</ref>
 
성적 제도는 [[절대평가]]이다. 시험을 치르기는 하나 성적이 수치화되어 기록에 남지는 않고, 대개 '잘함', '보통', '부족'과 같이 대략적으로만 나눈다. 급식은 [[무상급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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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학원}}
 
===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ref name=":8">《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국가역량체계센터</ref>===
{{참고|학벌}}'서연고서성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서열화는 존재하며 고착화되었고, 그에 따른 학벌주의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잠식하였다. [[IMF 경제 위기]], 학령인구 감소, 대학 정원 급증, 청년 실업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은 공고히 유지되었다. [[미국]]과 같이 전공별로 대학이 서열화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학 이름만 보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폐해가 더욱 큰데, '과가 아니라 간판만 보고'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만 하는 고등학생들, 상위권 대학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입지에서 손해를 보는 지방대학들, 명문대 입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하여 사교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계, 대학에서 역량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을 재교육해야 하는 기업에게 특히 큰 피해를 끼친다.
 
대학서열화는 노동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이는 다시 대학 서열화를 낳는다. 명문대를 가면 더 높은 월급을 받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문대를 가야만 한다. [[수능]] 점수 최상위의 임금은 최하위의 약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ref name=":8" /> 그러나 최근 들어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좋은 학벌이 곧 유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깨달은 기업들이 잇달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서,<ref>{{웹 인용|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8120439464375|제목='그래도 스카이(SKY) 나온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언어=ko|확인날짜=2018-10-29}}</ref><ref>{{뉴스 인용|url=http://tech.kakao.com/2018/08/28/employeement-2019/|제목=2019 카카오 블라인드 신입 개발자 공채가 시작됩니다!|성=medivh.0923|날짜=2018-08-28|뉴스=kakao 기술 블로그|확인날짜=2018-10-29}}</ref> 대학 서열은 점차 붕괴하고 있다.
 
학벌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직역은 [[공무원]]이다.<ref name=":8" /> 서류심사와 면점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타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고시]]로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능은 고시와 똑같은 시험이므로, 수능 성적이 높은 사람이 고시 성적도 높을 수밖에 없다. 즉, 명문대 학생이 (고위)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9년~2011년 3개년간 행정고시 합격자 770명의 70%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다.<ref name=":8" /> 이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고위공무원이 기업과 학연으로 유착하여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고, 공무원 관료사회 내에 학벌주의를 형성한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 도입되는 등 고시로 관료를 선발하는 일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명문대학 출신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f name=":8" />
 
=== 획일적인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 ===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의 진로와 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내신을 잘 따고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아 명문대를 가라고 종용하는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이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질타를 받았다.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이 성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밥통' 공무원들이 가르치는 학교보다 시장 경쟁을 거쳐 가장 잘 주입하는 자가 살아남은 학원과 과외가 지식을 주입하는 능력 하나는 뛰어나 사교육이 성행하고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층 자녀들이 명문대에 대거 진학하여 교육이 신분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도 진단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42831.html|제목=주입식 교육이 문제다|날짜=2007-10-14|언어=ko|확인날짜=2018-10-29}}</ref> 역대 모든 정부가 입시 위주 교육을 타파하고 [[진보주의 교육]]과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가운데 성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여 일반고에는 중하위권 학생들만 남게 되었다는 소위 '일반고 슬럼화'도 실은 학생들을 입시 위주로로 가르치는 법만 배운 일반고 교사들이 성적은 낮지만 진로는 각양각색인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귀찮아 하는 말이고 일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반고가 ''진로가 서로 다른 학생들을 섞어놓는'' 학교임에 주목하여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 획일적 교육이 아닌 각자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91|제목=‘일반고 슬럼화’ 진단의 오류|날짜=2014-08-19|뉴스=여성신문|언어=ko|확인날짜=2018-10-29}}</ref>
 
==== 낮은 학생 행복도 ====
대한민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가 [[OECD]] 꼴찌권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2/2017050200141.html|제목=한국 학생, OECD 행복지수는 꼴찌권… 빈곤가정 비율 등 물질적 행복은 2등|언어=ko|확인날짜=2018-10-29}}</ref>진로를 찾지 못하고 그저 명문대를 가기 위해 끝없이 공부만 해야 하니 당연한 일이다.
 
=== 고리타분한 [[성교육]] ===
{{참고|성교육}}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고리타분하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바 있다.<ref>{{웹 인용|url=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702141613221&code|제목=[표지이야기]한국 성교육, 위험한 10대 섹스 부른다|언어=ko|확인날짜=2018-10-23}}</ref><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5781.html|제목=‘황당한’ 성교육 교재로 ‘반드시 가르치라’는 교육부|날짜=2015-08-24|언어=ko|확인날짜=2018-10-23}}</ref><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501.html|제목=아이들 다 아는데, 학교만 모르는 ‘진짜 성교육’|날짜=2018-03-31|언어=ko|확인날짜=2018-10-23}}</ref>성교육은 보건 영역의 '일부'다. 그런데 보건 영역은 수업 시수가 1년에 10시간에서 1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다른 보건 영역(응급처치 등)과 더불어 성교육까지 10시간 안에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만 교육하게 된다. 실제 [[섹스]]가 어떻고 [[콘돔]]을 어떻게 끼우고 어떻게 [[피임]]을 하는지는 전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생물학적 성이 아닌 다른 성적 내용을 교육하더라도, 그 내용은 대개 성폭력 예방에 그치며, 일부는 '이성교제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 성폭력이 생긴다'고 교술하는 등 왜곡된 성 의식을 함양한다. 전문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을 하려면 제도적 여건이 갖춰져야 하나, 대한민국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은 고작 65%밖에 되지 않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열악한 처우 속에 성교육을 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5941|제목=우리나라의 고리타분한 성교육|날짜=2016-09-12|뉴스=덕성여대신문|언어=ko|확인날짜=2018-10-23}}</ref>
===월반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