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7일 (화) 21:12 판 편집 Pk0001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30,399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9년 5월 7일 (화) 21:13 판 편집 편집 취소 Pk0001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30,399 편집 →‎통제에서 지원으로 다음 편집 →
21번째 줄: ==통제에서 지원으로==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통제의 개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여왔으나 법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보충성의 원리를 간섭하는 '통제'를 '지원'으로 해석하는 유연한 ~~리컬마인드~~리걸마인드(Legal mind)가 보편화되고있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보충성의 원리: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