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1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4) |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
29번째 줄:
[[1995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총무처]] 장관 [[서석재]]가 전임 대통령 중 1인이 4천억 이상의 비자금과 가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전두환]]·[[노태우]]의 해명을 요구하여 화제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신군부 인사의 혐의에 대해 반란죄,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신군부 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해 [[10월 19일]]에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사건을 폭로된 이후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수사를 명하였다. [[11월 24일]] 김영삼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5/11,1,list1,24.html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의미] 1995.11.24 mbc뉴스데스크</ref>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8월, 각각 사형(전두환)과 징역 22년형(노태우)을 선고받았으나<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08,1,list1,26.html] 1996.8.26 mbc뉴스데스크</ref> 96년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전두환)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12,1,list1,16.html] 1996.12.13 mbc뉴스데스크</ref> 그 이듬해인 1997년 12월 20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70066&categoryId=200000317</ref><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2,1,list1,20.html] 1997.12.20 mbc뉴스데스크</ref> 사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김영삼의 청와대는 김대중 당선자(12월 18일 대통령당선)에게 방문하여 제안하여 협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고 전해졌다.<ref>[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72221_6187.html 국민 대화합 첫 단추] 1997.12.20 mbc뉴스데스크</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