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종에 초점이 머물러 있을 뿐 서식지 감소, 생태계적인 접근과 영향력 결핍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생물종 사용으로 인한 고갈을 막을 뿐이지 지속가능한 생물종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마찰을 빚는 부분이다.)
하지만 [[2000년]] Hutton과 Dickinson의 나일강 악어, 아프리카 코끼리, 남아프리카의 흰코뿔소의 경우에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CITES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CITES는 시장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ref name=Hill>Hill 1990년 CITES: 15년 후(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Fifteen Years Later )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13: 231 </ref> 자금조달이 현실에서의 법 적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CITES 원문에서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국립학술기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 `손상이 없다는 사실인정('non-detriment' finding)`에 대한 많은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CITES위반행위 방지하기에 문항(특히 7조)들이 명확하지 못하다. 사무국은 불완전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당사국들에 대한 비(非)보고가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CITES부속서에 명시된 생물종의 자국내 거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할 법적능력 또한 없다.

편집

1,78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