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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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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공판 관여자===
* 재판부: 재판장 판사 [[민병훈 (법조인)|민병훈]], 우배석 판사 박종열, 좌배석 판사 오현석(주심) <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04&serial=40551&page=1 삼성사건 첫 공판 공판중심주의 재판 모델로], [[인터넷 법률신문]]</ref>
* 특별검사: [[조준웅]]
* 특별검사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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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경과 ===
* 2008년 6월 15일 공판준비기일 -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수집 계획 수립 <ref>[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6/2008051600032.html 삼성사건, '준비공판'부터 공방 치열] {{웨이백|url=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6/2008051600032.html# |date=20160305140352 }}, [[조선일보]]</ref>
* 2008년 6월 26일 삼성화재 횡령 공판 <ref>[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62619021660507 삼성화재 횡령 공판 공방전], [[아시아경제]]</ref>
* 2008년 7월 10일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량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8176.html 이건희 전 회장 징역7년·벌금3500억 구형], [[한겨레신문]]</ref>
* 2008년 7월 16일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일부 무죄, 일부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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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과===
* 2008년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판사)|서기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건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부분에 대한 제1심의 면소 판단 부분을 무죄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1&oid=001&aid=0002308604 이건희 항소심도 집유…경영권 불법승계 '무죄']</ref>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085# 판결문])
 
==상고심==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삼성_경영권_불법_승계_등에_대한_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