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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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마514, 2010헌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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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4809 법원의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정수정 법률신문 201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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