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온서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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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국방부 지정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다.<ref name=news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74235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항소심도 "정당"]</ref>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해 재분류해서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ref name=ohmy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6353 "책읽기운동이 불온? 국방부시계는 거꾸로 도나"]《오마이뉴스》2008.08.01 17:17</ref> 이에 대해 [[한총련]] 소속 대학생 20명은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이 군대에 책보내기 운동을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3&aid=0000014809 이슈 한총련 권장도서면 ‘불온 서적’인가?]</ref> 선정된 책들은 군내로 반입금지 및 회수조치된다. 해당 서적들은 선정 이후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으며,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최고 10배까지 판매량이 급증하였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11812265&code=940100 ‘불온 서적’ 불티 나네…항의·궁금증 판매 급증]《경향신문》</ref> 한편, 국방부는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을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f>[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373632&category=mbn00003 국방부, '불온서적' 명칭 변경 검토]《매일경제》2008년 08월 01일 16:29]</ref> 이에 대해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불온서적 판매량 증가는 한국인들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불행한 일" 이라고 비판했다.
이중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MBC]] [[느낌표 (텔레비전 프로그램)|느낌표]]에서 권장도서로 뽑힌 바 있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2007년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북한의 우리식 문화》는 대학 교양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ref name=ohmynews></ref> 또한, 《대한민국史》는 저자가 [[한겨레21]]에 연재하였던 글을 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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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엄 촘스키의 이메일 ====
이 목록에서 두 권의 책이 포함되었던 [[노엄 촘스키]]는 국방부 지정 불온도서를 읽으며 생각을 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불온도서를 읽는 사람들의 놀이터'의 운영자가 지난달 이메일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데 대한 답신에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며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아마도 국방부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부서(Ministry of Defense against Freedom and Democracy)'로 개명해야할 것 같다." 등을 적으며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자신의 책들은 [[콘스탄틴 체르넨코]] 이전 [[소련]]에서도 금지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카페 회원들에게 한국인의 큰 성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항하는 당신들의 거리낌없고 용기있는 저항을 알게 돼 매우 기쁘다, 당신들의 매우 중요한 작업에 큰 성공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소송 ====
* 2008년 [[10월 27일]] 13권의 저자 및 출판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금서 조치가 [[헌법]]이 금지한 [[검열]] 행위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저자와 출판사의 성향을 [[사회주의]] 찬양이나 [[반미주의]]로 낙인찍고 이를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ref>[http://tvnews.media.daum.net/view.html?cateid=100000&newsid=20081027223016630&p=imbc "'불온서적 지정'은 명예훼손"‥저자·출판사, 손해배상 청구]《MBC》2008.10.27 22:32</ref> 하지만 2012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 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 [[2013년]] [[5월]]에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3일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등 출판사 10곳과 홍세화씨, 하종강씨 등 저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선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출판이나 군부대 밖 유통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견의 발표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현실에 따라 현역 장병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처분의 대상이 된 책의 열람·소지를 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f name=news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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